끊이지 않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법대로 해! / 건강생활소식(25.05.21)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디에 가입하느냐 보다~

어떻게 가입하느냐 보다~

제일 중요한건!!

누구에게 가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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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건강생활소식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끝없는

갈등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서 소개해드린 올 여름은 숲으로 떠나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누르면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lancar7/223869629393

올 여름은 숲으로 떠나요 / 건강생활소식(25.05.19)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끊임없는 갈등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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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갑'질만 당해왔다면....

 

->내 보증금이 집주인의 밀린 세금으로 쓰인다면.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밀린 세금의 여부를 확인 할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집주인의 부당한 '갑'질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면.

전세계약의 기간이 끝나가면서 새로 이사를 갈 집의 계약만

남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나중에 주겠다며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새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권리가 유효하게 됩니다. 또 세입자

단독으로 일을 진행할수 있으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뻔뻔한 세입자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면....

 

->방범창과 도어락의 설치비용을 요구한다면.

도난 등의 범죄예방의 이유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방범창

또는 도어락 교체 등 안전장치의 설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며

보호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의 설치비용 청구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방범창을 설치하거나 도어락을 교체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원상복귀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집 수리 비용의 부담을 전부 집주인에게 돌린다면.

곰팡이 또는 노후에 인한 장판이나 벽지의 훼손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의 환기문제도 있고 집 자체의 단열문제도

있어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통 집주인의

입장이 불리하며 수리의 책임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벽걸이 TV 설치 또는 아이의 낙서로 인한 벽지의

훼손이나 바닥의 스크래치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집주인에게 전가할수

없습니다. 또 형광등과 같은 간단한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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