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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3편 / 일반교통사고 피해자 중상해 아닐때 보상

보험에진심 2025. 2.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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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요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소비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분쟁사례 2편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눌러서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elancar7/223742254160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2편 / 중대법규위반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대법규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blog.naver.com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 처리된 분쟁 사례 중

운전자 보험상품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관련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며 보험금을 청구할때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했는데요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 2024.08.28 조간

 


 

"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 2024.08.28 조간>

 


 

 

분쟁사례

 

*김OO는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급수 6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힘

 

->김OO는 피해자가 지출한 의료비 약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후 보험회사에 해당금액의 지급을 청구

 

▲ 보행자가 일반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상해 또는 1~3급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중상해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제1항 제2호>)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 2024.08.28 조간>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 1항 또는 제 2항,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하여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의

상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 2024.08.28 조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는 다르게 사망, 중상해등

피해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합의 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 2024.08.28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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