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요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소비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수술 보험금 4편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눌러서 확인 가능하니
미리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elancar7/223740986928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 4편 / 창상봉합술
#창상봉합술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김태영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
blog.naver.com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 처리된 분쟁 사례 중
운전자 보험상품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관련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며 보험금을 청구할때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했는데요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 2024.08.28 조간
"
형사절차 종결후 합의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 2024.08.28 조간>
분쟁사례
*박OO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동 약관에서는 동승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손해도 보상)
⇒ 박OO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는바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이후 합의하여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님.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 2024.08.28 조간>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또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보상
형사합의 개념 및 관련 판례를 알아볼께요
▲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체결하는 합의(양형에 유리하게 참작 가능)
▲ 형사합의금은 피보험자의 형사상 책임이 확정되거나 형사상
책임 유무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한 돈을 말함.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하거나 형사책임이 수사기관,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해 판명된 이후에 지급을 약정하였거나 지급한 돈은
포함되지 않음(창원지법 2021나51291)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분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측에 지급하는
돈을 말하므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제로 함
(대구지법 상주지원 2016가단287)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 2024.08.28 조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형사절차가 끝난후
이루어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 2024.08.28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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